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봉인 해제된 '캐비닛 사건'…윤석열 가족 수사 급물살 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석 이후 국정감사 영향 주나…"올해 넘길 가능성"
법조계 "여론 등 영향받을 것"vs"정치적 결정 삼가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캐비닛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60) 검찰총장 및 배우자·장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마치고 지난 1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 여권·시민단체 전방위 압박…속도 내는 윤석열 가족 의혹 수사

검찰이 윤 총장 일가 의혹 수사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최근 윤 총장 가족 사건의 고소·고발인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48) 씨, 장모 최모(74) 씨 등을 직권남용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정대택(71)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씨가 지난 2월 수사를 요청한 지 7개월 만이다.

또 검찰은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파주 의료법인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씨와 최 씨를 고발한 황희석(53)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불러 조사했다. 이 역시 고발 이후 5개월 만이다.

황 최고위원은 올해 4월 도이치모터스가 상장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밑천을 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엔 최 씨의 요양 급여비 부정 수급 의혹도 담겼다.

이런 분위기는 여권이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0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도 하는 듯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 검찰 역량을 총동원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강조해달라"고 비판했다.

정청래(55)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비슷한 취지로 지적하자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그런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는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도 이런 지적에 힘을 보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2일 두 건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이어 윤 총장이 김 씨 운영 회사가 주관한 행사에서 기업들로부터 '보험용 협찬'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정대택씨가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09.25 pangbin@newspim.com

◆ 추석 이후 국정감사 영향 미칠까…수사 종결 올해 넘길 수도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시점 등을 두고 여권 등의 공세가 이어지자 이제야 서둘러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된 윤 총장 관련 의혹이 수사나 고발 등으로 직결됐던 점을 감안할 때 추석 이후 진행될 국정감사 역시 검찰의 수사 과정은 물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여론이 첨예하게 갈려 안 좋아진다면 검찰도 내부적으로 이를 다 무시하고 밀어붙이진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진전은 보이겠지만 정치적 판단도 있으니 내부적으로 고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맘만 먹고 빨리하면 한 달 안에도 끝내겠지만 그것은 지휘부에서 지시를 내려야 하는 부분이라 올해 안에도 (수사 종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윤 총장 부인의 사문서위조 부분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어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고려해 수사 속도나 향방을 고심하는 모습을 지적한다. 

정태원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는 "장관이든 총장이든 원칙대로 수사를 하면 된다"며 "눈치 보고 소위 정치적인 결정을 해서 (검찰이) 항상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가) 올해를 넘기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