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년간 58% '급증'…유동수 "범정부협의체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23:25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23:25

2019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6398억원…2012년대비 10여배 늘어
신고도 10% 이상 늘어…서울·경기·인천 순 가장 많이 발생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지난 1년간 58%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발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398억원으로 2018년(4040억원) 대비 58.3% 불어났다. 2012년(595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났다.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도 급증했다. 작년 한해 동안 3만7667건 접수됐고, 전년(3만4132건) 대비 10.4% 늘었다. 2012년(5709건)에 비해 6.6배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1만494건)이며 이어 경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역시 서울(2082억 원), 경기 인천 순으로 많았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20만건을 넘어섰다. 피해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루 평균 61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 일일 7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매년 늘어났다. 

유동수 의원은 "실제 협의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신·변종 수법이 나타났을 때 경찰청·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관계 부처 간 공조로 경보가 발령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금융소비자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잘못을 꼼꼼히 따져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보다 촘촘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