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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秋 아들 의혹 증인 놓고 극한 대립…與 단독 일정 확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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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與, 추미애 방탄 위해 증인 채택 거부…야당 간사직 사퇴"
황희 "무혐의 처리 사안에 증인 채택 불가, 국감 정쟁화 의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논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고 국정감사 최종 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철원 예비역 대령(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과 현모씨(당시 당직 사병)의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간사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아들을 위한 민주당 방탄 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05 leehs@newspim.com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국방위 간사)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 중 국방위만 최종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며 "그 이유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의혹 관련 민주당이 단 한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철원 예비역 대령, 현모 씨 등은 본인이 직접 국감을 통해 증언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게 알리겠다고 했다"며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묻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 당사자들에게 묻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될 시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서 국감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 감싸기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의 처사에 분노하며 증인 신청은 철저히 배제한 채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감 일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며 "국방위 국감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12시에 황희 의원이 전화해서 우리는 한 명도 못해주겠다 대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며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 전원은 내일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같은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까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국감을 추진하려 했으나 증인 채택 관련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증인 채택과 관련, 민주당은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코로나19로 대부분 상임위가 증인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감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쯤 되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지, 이걸 국감장에서 정책이나 국방 개혁을 논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하겠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대한 설득을 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참여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야의 이견은 커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여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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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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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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