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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지나도 추미애 사태는 '진행형'…남은 의혹에 국감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4일 08:00

통역병 청탁 의혹 등 연휴 끝나고 검찰 수사 급물살 전망
도덕적 비난 '계속'…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난타전 예상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과제로 남아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용산 자대 배치 청탁 의혹 등 추가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혜 휴가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정치권의 특검 요구와 10월 국정감사까지 예정돼있어 추미애 사태의 여파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檢, 자녀 관련 청탁 의혹 및 정치자금 불법 사용 의혹 수사 계속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다른 의혹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검찰은 통역병 선발과 자대 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다.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모 예비역 대령은 지난달 11일 입장문을 통해 "참모들로부터 서씨의 용산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등에 관한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특혜 휴가 의혹 고발건과 함께 지난달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9.29 alwaysame@newspim.com

그간 특혜 휴가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던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머지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부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 5조 11항 및 15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아직 본격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의혹 역시 국방부와 연관된 만큼 군 관계자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서씨가 실제로 통역병에 선발되지도 않아 추 장관 측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월 고발된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한 수사에 우선 집중해 결과를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이후 고발이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을 통해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이던 딸의 비자를 빨리 발급해 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고발이 접수됐다.

추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외교부 직원이 도와줬느냐"는 질문에 "비자 발급 시기를 놓쳐 기숙사에도 못 들어가고 수강신청도 못해 나중에 유학에 실패해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외교부는 "국회 연락관, 당시 본부직원, 공관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봤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다. 봤다는 직원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에는 정치자금을 자녀들을 위해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 장관은 2014년 11월~2015년 8월 딸이 운영하던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21차례 식사를 하는 등 총 252만원을 사용한 의혹이 알려졌다. 2017년 1월에는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이 있던 날 인근 고깃집과 주유소 등에서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추 장관은 경기 파주에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의원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친딸의 식당에 사용했다"며 "파주에서 의원 간담회를 하면서 논산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 야권 특검 요구…국감에서도 여야 치열한 공방 전망

검찰이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결론냈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전 보좌관 최씨와 카카오톡으로 두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추 장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연락을 취해야 하는 군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최씨에게 전달한 정황도 드러나 "전화를 시킨 적이 없다"던 추 장관의 해명과 배치된다.

추 장관이 불기소 처분으로 법적 책임은 면했으나 도덕적 비난의 소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 야당은 검찰의 결정을 '정권 눈치보기'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실제 특검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현직 검사가 아닌 변호사 등을 한시적으로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제도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 현재 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한 상황에서 국회를 통한 특검 도입은 가능성이 낮다. 추 장관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특검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 기반한 증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추석 연휴 지나고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추미애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까지 격전이 예상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풀어줄 증인 채택에 경기(驚氣)를 보이고 있다.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가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며 "국정감사에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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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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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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