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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가구+α' 공급 키 쥔 국회…8·13 대책 후속입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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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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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20일 정비·공공주택 법안을 본회의 표결했다.
  •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속도를 높였다.
  • 공공주택 확대 기대 속 지자체·조합 변수도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일 국회 본회의서 도시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 처리 예정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동시 신청
보상 협의 지원금·학교용지 복합개발 사업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는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은 물론, 대책에 담긴 주택 공급의 시점과 속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동시에...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 사업 진행 속도 ↑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사업 진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계획 결정을 병행하도록 했다. 정비계획 제안,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과정에서 받은 주민 동의를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조합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까지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다. 서울시가 올해 초 내놓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소요기간 단축방안'에는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됐다.

법이 통과될 경우 초기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장에서는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는만큼 내년 2~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공사비 변동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비용 증액시 총회 의결을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증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자체 요청이나 필요한 경우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 조기 보상 지원금 학교 용지 주택 보급...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공공에 의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관계기관간 원활한 협의를 위한 회의체를 도입하고, 주민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협의가 조기에 이뤄진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에서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은 2029년까지로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

공공개발토지로 준공된 후 5년 이상 지난 장기 미사용·미매각 토지는 용도를 재조정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비규제지역에 한해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도 있다.

학교용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복합개발 방안이 포함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안에는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 이내 실제 시행되는만큼 실제 학교용지 복합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용산 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갈등 변수..."지자체·조합 행보 따라 편차"

본회의에 의결된 법안들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13 대책 추진을 도와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이라면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표결을 앞두고 있어 변수로 꼽힌다. 개정안에는 용산공원 반환 부지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캠프킴 등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공원 ·녹지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용산 어린이정원에 주택 공급은 이뤄질 수 없다. 특별법 4조 2항에 본체부지는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정원은 본체부지에 해당된다.

시장에서는 법안들이 통과돼 정비사업 현장에서 주택 공급 속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절차가 간소화되더라도 조합원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실제 인허가 절차로 이어질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 초기 단계 사업장에서는 법 개정으로 사업 속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사업비 산정이나 평가 등이 부실하게 이뤄져 이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거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법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지자체 의지와 업무 추진 속도에 따라 체감 효과는 다를 수 있다"며 "지자체와 조합간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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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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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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