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일각에서는 서씨 특혜 휴가 의혹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결국 검찰의 불기소로 일단락되면서 지난해 추석 연휴를 강타한 조국 사태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됐다.

1년 전 '조국 사태'와 현재의 '추미애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을 건드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고위층 자녀의 병역 및 입시 특혜 문제는 나이와 성별,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민심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이다.

◆ 아빠 찬스 vs 엄마 찬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딸 조민 씨의 학업과 관련된 의혹에 휩싸였다. 조씨의 고교시절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동양대학교 총장명의 표창장 위조 등 허위 스펙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대학가에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당시 추석 명절 거리에는 명절 인사 대신 조국 임명 철회 현수막이 걸렸다.

추 장관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함께 청탁 및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은 부대에 전화해 서씨의 휴가 연장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됐다. 야당이 조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단체대표연설 참석에 반대하면서 예정된 정기국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조 전 장관에게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며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진행된 국정감사는 이미 사퇴했던 조 전 장관의 이슈로 뒤덮이면서, 국정현안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끝났다.

올해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 역시 민생보다는 사실상 추 장관에 대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측의 '국방부 민원'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질의를 진행한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적극 엄호하는데 나섰다. 추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공방에 고성이 이어졌으며,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섰던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 장관 이야기가 지금 벌써 며칠째냐"며 "이제는 좀 국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역시 '추미애 국감'이 될 우려가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까지 '추미애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국민희힘에서 김도읍·장제원·조수진 의원 등 공격수들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 동생부터 부인까지 '일가 의혹'에 기소 vs 자녀 의혹 국한되며 불기소

검찰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현직 법무부장관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내놨다. 추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 불기소 처분됐다. 반면 조 전 장관의 경우 자녀 입시비리를 시작으로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논란, 친동생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고 한 달여 만에 검찰이 관련 주요 인물들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됐던 조 전 장관과는 달리 추 장관은 자녀의 의혹에만 국한됐다.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됐고, 올해 1월 30일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던 수사는 국민의힘이 이달 초 서씨 복무 당시 군 간부들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면서 속도를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고, 추 장관 및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8개월여 만에 마무리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북한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 사건 등 다른 이슈들이 잇따르면서 추 장관 사태가 조 전 장관 때와는 달리 국민 체감 정도가 약했다는 분석도 있다.

시민들은 정책에 대한 이슈보다 인물에 대한 네거티브만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피로도를 느낀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모(33) 씨는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악감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 없어 보이고, 여당은 야당 공세를 최대한 방어하려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을 냈고, 장관이 어떤 일을 추진한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기억 속에 본 적이 없고 지겹다. 다음 표심 갖고 오려는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모(40) 씨는 "그동안 우리나라 군대에서 전화로 병가나 휴가를 연장하는 게 가능했으면 추 장관 아들이 유죄든 무죄든 관심이 없다. 군대도 빼는 판에 휴가 며칠이 모가 문제라고 계속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코로나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원 같은 게 시행됐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야당도 여당의 정책에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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