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0월 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4:24

7일 국감 앞두고 상임위별 증인 채택 마지막 '기싸움'
여야, 공정경제 3법 vs 노동법 개정두고 전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 여당을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막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공룡 의석수와 안정적인 지지율을 토대로 밀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지원단장과 당직사병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국방위원회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역공 카드로 들고 나온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해 정기국회 내 '원샷' 처리를 시사하자,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국회는 3주간의 국감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단순히 여야 기싸움을 위한 정쟁이 아닌 여야 모두 정부가 부족했던 점, 잘못했던 점 등을 따끔하게 집고 대안을 마련하는 발전적인 국감이 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 부담 경감정책 추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맞춤형 지원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향해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北 '전략무기 핵심' 리병철·박정천 또 초고속 승진/ 한국일보
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 7기 19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리 부위원장과 박 총참모장에게 인민군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 북한군 장성은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등 6단계로 구분되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다.

'월북 아냐' 아들 편지에도…국방부 '피살 공무원, 월북 맞다'/ 헤럴드경제
북측 해역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자필 편지를 지난 5일 공개한 가운데 국방부는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北 피살 공무원 친형,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감청·녹화 파일 봐야겠다"/ 뉴스핌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씨 사살 당시 북한군을 감청한 녹음파일과 시신 훼손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 파일의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명 100만명 넘긴 "문재인 구속" 백악관 청원… 압도적 1위/ 세계일보
6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을 보면 "INDICT & ARREST Moon Jae-in for SMUGGLING the ChinaVirus into the US & ENDANGERING the national security of US & ROK!"(중국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미국에 들여오고 한국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트린 문재인을 구속하고 기소하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12시40분 현재 101만6995명이 서명했다.

美 전문가들 "北, 10일 열병식서 신형 이동형 미사일 차량 공개할 듯"/ 뉴스핌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평양 미림비행장과 김일성광장 등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형 이동형 미사일 차량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野 "원샷 처리" 與 "부적절"… 노동법 개정 놓고 입장차/문화일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정 의사를 밝힌 노동관계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셈법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해 정기국회 내 '원샷' 처리를 시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상공세에도…국민의힘 "지지율 제자리 답답"/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처럼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여행 논란 등 연이은 여권의 악재에도 상승세를 얻지 못하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당의 구심점이 될 '차기 주자'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호영 "'시신 연유로 태워라' 靑이 흘리고 나에게 뒤집어 씌워"/한국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국방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 취급 정보) 언급 논란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가 관련 정보를 다 흘려놓고 이제 와서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고 있다.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野, 벌써 국감파행 예고…꼼수엔 상식으로 대응"/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힘을 향해 "벌써 야당은 증인 채택 문제를 들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수개월간 집요하게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한국형 기본소득 의견충돌…정책연대 미뤄지나/뉴스핌
국민의당이 오는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는 한국형(청년) 기본소득을 놓고 의견 충돌이 있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과 37대 정책과제 등을 발표했다.

민주, 공정3법 속도전…노동법 연계에는 차단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별개의 사안"이라며 분리 대응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식 제안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안이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두 사안이 함께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與 "그만 우려먹어라" 野 "올챙이때 생각 좀"…국방위 충돌/연합뉴스
여야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연평도 사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관련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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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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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