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0월 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4:24

7일 국감 앞두고 상임위별 증인 채택 마지막 '기싸움'
여야, 공정경제 3법 vs 노동법 개정두고 전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 여당을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막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공룡 의석수와 안정적인 지지율을 토대로 밀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지원단장과 당직사병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국방위원회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역공 카드로 들고 나온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해 정기국회 내 '원샷' 처리를 시사하자,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국회는 3주간의 국감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단순히 여야 기싸움을 위한 정쟁이 아닌 여야 모두 정부가 부족했던 점, 잘못했던 점 등을 따끔하게 집고 대안을 마련하는 발전적인 국감이 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 부담 경감정책 추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맞춤형 지원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향해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北 '전략무기 핵심' 리병철·박정천 또 초고속 승진/ 한국일보
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 7기 19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리 부위원장과 박 총참모장에게 인민군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 북한군 장성은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등 6단계로 구분되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다.

'월북 아냐' 아들 편지에도…국방부 '피살 공무원, 월북 맞다'/ 헤럴드경제
북측 해역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자필 편지를 지난 5일 공개한 가운데 국방부는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北 피살 공무원 친형,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감청·녹화 파일 봐야겠다"/ 뉴스핌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씨 사살 당시 북한군을 감청한 녹음파일과 시신 훼손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 파일의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명 100만명 넘긴 "문재인 구속" 백악관 청원… 압도적 1위/ 세계일보
6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을 보면 "INDICT & ARREST Moon Jae-in for SMUGGLING the ChinaVirus into the US & ENDANGERING the national security of US & ROK!"(중국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미국에 들여오고 한국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트린 문재인을 구속하고 기소하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12시40분 현재 101만6995명이 서명했다.

美 전문가들 "北, 10일 열병식서 신형 이동형 미사일 차량 공개할 듯"/ 뉴스핌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평양 미림비행장과 김일성광장 등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형 이동형 미사일 차량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野 "원샷 처리" 與 "부적절"… 노동법 개정 놓고 입장차/문화일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정 의사를 밝힌 노동관계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셈법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해 정기국회 내 '원샷' 처리를 시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상공세에도…국민의힘 "지지율 제자리 답답"/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처럼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여행 논란 등 연이은 여권의 악재에도 상승세를 얻지 못하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당의 구심점이 될 '차기 주자'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호영 "'시신 연유로 태워라' 靑이 흘리고 나에게 뒤집어 씌워"/한국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국방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 취급 정보) 언급 논란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가 관련 정보를 다 흘려놓고 이제 와서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고 있다.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野, 벌써 국감파행 예고…꼼수엔 상식으로 대응"/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힘을 향해 "벌써 야당은 증인 채택 문제를 들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수개월간 집요하게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한국형 기본소득 의견충돌…정책연대 미뤄지나/뉴스핌
국민의당이 오는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는 한국형(청년) 기본소득을 놓고 의견 충돌이 있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과 37대 정책과제 등을 발표했다.

민주, 공정3법 속도전…노동법 연계에는 차단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별개의 사안"이라며 분리 대응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식 제안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안이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두 사안이 함께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與 "그만 우려먹어라" 野 "올챙이때 생각 좀"…국방위 충돌/연합뉴스
여야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연평도 사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관련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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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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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