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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경찰, 작년 청와대 보고용 정보 문건 1041건 작성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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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통제 시스템 작동 확인 어려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지난해 청와대 등에 제공할 정보 보고 자료 1041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경찰청의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경찰의 대외 전파 정책 참고자료 작성 건수는 총 104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의 경우 대내·외용 전파 보고서 2430건 작성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대내 전파 관련 보고서 작성 1054건과 대외 전파 관련 보고서 작성 1041건을 더한 수치보다 목표를 다소 높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생산한 정보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돼며 누구에게 보고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경찰이 민간인 사찰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위원회에 주요 현안을 주기적으로 보고키로 했지만 정보경찰이 경찰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지난 2년 동안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한해 1000건이 넘는 자료가 청와대 등에 보고되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정보경찰로부터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경찰 개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찰로고[사진=뉴ㅅ스핌DB]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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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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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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