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기업 싱크탱크 만나 의견 청취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경제전문 싱크탱크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법안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상법 외에 다른 법안이 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민생경제TF 단장을 맡은 양향자 최고위원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등에 대한 재계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오는 15일 쯤 재계 싱크탱크와 민주당 싱크탱크가 만나 의견을 정리한 뒤 추후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국민께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조만간 국내 경제전문 싱크탱크와 만나 공정경제3법을 놓고 의견 청취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경제3법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연구원은 양정철 원장 시절인 지난 7월, 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경제전문 싱크탱크들을 차례로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삼성경제연구소·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LG경제연구원·SK경영경제연구소 등 4대 그룹 싱크탱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재계 의견 청취도 이 때 만난 기업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낙연 "외국계 헤지펀드, 韓기업 노리게 틈 열어주면 안돼"...상법 수정 시사
재계는 그동안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면 해외 투기펀드 측의 감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여기에 더해 외부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이사회에 진출한다면 신사업 추진계획 등 회사 중요 정보에 접근, 경쟁사에 기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일 민주당에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현대차의 사외이사 선임 요구를 들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엘리엇은 현대차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사외이사 후보로 로버트 랜달 매큐언 밸러드파워시스템 회장을 추천했다. 당시 엘리엇은 2017년 말부터 현대차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 3.0%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이 추천한 매큐언 회장은 수소연료전지분야 현대차 경쟁사의 CEO(최고경영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방문, 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계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고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공정경제3법 처리를 두고서는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말한 것은 결국 상법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전날 재계와 만난 자리에서도 우선적으로 상법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조정이 이뤄진다면 우선 3%룰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 여권 내 의견 갈려...박용진 "법안 처리 속도 낼 때" vs 김진표 "절대 서두를 일 아냐"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해나가는 지름길은 시장 경제와 사회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의 탐욕을 제어하고 대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3법을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단견이다.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단단한 당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저격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속도 조절할 때가 아니라 (속도를) 내야할 때"라며 "공정경제3법이 성과를 내야 한국 기업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기업 이익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총수일가 이익을 앞세우다 기업이익을 훼손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도 막무가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투자자들, 노동자들과 국민 경제로 이전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한 기업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정무위의 한 의원은 "공정경제3법에 대한 당론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우선 정부안을 존중하되 재계와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TF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이달 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가동,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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