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의 절박한 호소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할 때…공정경제3법 미뤄달라"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6:48

경총,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 개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 우려 전달
'3%'룰 등 개정 가능성...향후 논의 확대하기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재계는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재검토와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경영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간담회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장동현 SK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손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ㆍ고용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라면서 "그럼에도 상법, 공정거래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등 200건이 넘는 기업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 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경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기업의 의견과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경식 경총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이낙연 민주당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총 회장단사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법안 논의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생존을 위한 대응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ILO 핵심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 역시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전했다.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한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소통을 확대해 줄 것을 여당에 주문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부담완화 정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의 입법방향을 바꾸거나 시기를 늦추기는 어렵다"면서도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민주당은 경총과 함께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손 회장은 "어려운 때이니 중요한 결정은 조금 미루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을 만드는데, 여기를 통해 서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3%룰'(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제도)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해 경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시행될 경우 해외 투기 펀드 측의 감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손 회장은 "제일 크게 문제됐던 것이 3%룰"이라며 "상식선에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우리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게 하는 일은 막고 싶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조정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영운 사장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의미가 있었다"며 간담회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amky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