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박능후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법 개정 추진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8:06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8: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살인·성폭행으로 형사처벌 받아도 의사면허 유지돼
강병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특권…개정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살인이나 성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나 세무사 등 다른 국가 자격증 소지자는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의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살인이라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 4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867명, 성범죄는 613명이었다. 2018년 진료 중이던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는 현재 2심 재판 중이지만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꼬집었다.

강 의원은 "독일에서는 구속되면 의사면허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취소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 확정 시에만 면허 취소가 된다"며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의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소수 의사들의 잘못으로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의사들에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와 관련된 법 개정에 대해 "국민들 뜻과 부합되게 하겠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