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김원이 "지역 간 의료격차 심각…의대정원 확대 등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활동의사 상당수가 수도권 근무…지방 기피 심각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지방 간 의료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지방에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4년 간 늘어난 의사 인력 1만명의 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27.4%, 경기가 29.9%, 인천 7.6% 등 상당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반면 강원도는 1.8%, 충북은 1.8%, 전남 1.1%, 전북 1.9%로 활동 의사들의 지방 기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면서 "의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도권에 모이는 것도 의사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며 "지방에는 의료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실력을 발휘 못한다는 두려움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또한 "섬이나 농어촌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신하기 위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가 40년 전에 만들어져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섬과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의료현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전담공무원)이 농어촌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정하지 않지만 대도시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를 이들에게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사 인력이 필요한데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마련한 제도로 간호사나 조산사 등으로 구성된다"며 "임시방편"이라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섬 주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못받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 의료차별을 받는 문제는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에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잘 소통하고 설득해서 정부의 의료정책을 예정대로 잘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