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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박능후 "가짜 건강정보 대응할 범정부 프로세스 만들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8:08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8:08

신현영 "가짜 건강정보 대응 총괄할 '건강정보기구'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짜 건강정보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최근 6년간 방송에 출연한 의료인의 발언이 문제가 돼 프로그램이 제재를 받은 경우는 196건이었고, 이 가운데 3차례 이상 문제가 반복된 의료인이 11명이며 전체 심의 건의 42%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신 의원은 이어 "지난 10년간 쇼닥터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료인은 3건에 불과했으며 2018년 이후에는 처분 내역이 없다"며 "쇼닥터는 반복적으로 방송에 출연해 의료기관을 홍보하거나 과장 발언을 하지만 출연자에 대한 징계는 사각지대라 쇼닥터가 종횡무진 방송에 출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유튜브 등 뒷광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건강 관련 가짜뉴스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척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이버조사단 ▲방송심의위원회의 프로그램 제재 ▲복지부의 쇼닥터 징계라는 3박자 구조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총괄할 '건강정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독립된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3자가 만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며 "(3개 부처가) 공동 대처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유효성이 확인되면 기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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