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하반기에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모두 5가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언급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61만명의 소상공인에 14조8000억원을 지원해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기관간 역할분담 및 업무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출관련 임직원 면책을 명확화하기도 했다.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위해 금융권의 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 등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최초로 발급하기도 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도 확대됐다. 상반기 은행권 기업대출은 81조3000억원으로 2019년 증가액 48조8000억원을 1.6배 웃돌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 운영에는 신청기업을 밀착지원하는 '혁신전담 매니저 제도'도 큰 역할을 했다고 손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현재 54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 중이다.언택트 핀테크 박람회 개최로 금융혁신 열기도 지속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행사가 어려워지자, 적극행정위원회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지원제도를 활용해 연기없이 온라인 행사로 추진한 것이다. 이 결과 170만명 이상이 110만 페이지를 관람했고, 참여기업도 170개로 전시규모가 3배 확대됐다.
비상장 스타트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부담도 완화했다. 이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벤처투자 시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손 부위원장은 밝혔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점과제로 ▲코로나19 대응 등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을 선정했다.
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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