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제 24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 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우리나라는 5년 뒤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빈곤률 세계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노인인권보호에 제목소리를 내야할 노인단체의 역할과 쇄신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노인 권리침해나 노인학대, 방임 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단체·기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 단체인 대한노인회의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고질적인 부패와 탈세 등으로 노인 복지와 인권, 권리신장을 위한 제 역할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한노인회도 노인복지전문가가 맡아서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주장했다.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폐지줍는 노인'과 같이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집단 고령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노인단체들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연령 기준 등 최근 쟁점에서 당사자인 노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단체는 각자 고유기능을 수행하면서, 함께 연대해 노인인권 옹호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란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한국노년학회장)는 고령사회 어두운 측면을 언급했다. 기대수명에 못미치는 이른 정년과 준비 안된 노후, 길어진 노후으로 인한 비용가중과 빈곤, 세대간 격차와 갈등심화 및 노인 학대·혐오현상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정부 못지않게 노인 스스로 자발적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노인인권과 관련, 노인을 보호와 돌봄 대상에서 벗어나 권리주체이자 참여자로 바라보는 시각 변화가 요구되며, 세대간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이러한 문제 대응해야 할 현재 노인시민단체들은 정부예산 지원에 의존한 독립성 부족이나 전문성, 다양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분권·수평적인 조직 운영, 교육과 참여중심 활동, 지역사회 연대 등으로 노인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단체로 성장해야한다"고 했다.
박노숙 회장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은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중 노인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혐오,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격리자의 인권보장이 되어야 한다"며 "인권교육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곳은 한국보건복지개발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두 곳뿐인데 인권교육 지정 기관 확대 및 교육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백승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박사는 "노인을 수혜대상으로 보는 한정된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인권을 접목한 의제발굴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사회·의료정책에 집중했는데 다른 주제나 인식전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사무관은 "노인이 직면하는 차별 이슈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 관련 NGO역할이나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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