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율 0% 사례 5년 간 168곳
"시설폐지 대상 면밀 검토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중 저수율이 30% 미만인 곳이 최근 5년간 250곳에 달했다. 저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곳도 150곳이 넘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연평균 저수율 30% 미만으로 떨어져 저수지 기능을 하지 못한 저수지가 전국 241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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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저수지 연평균 저수율 [자료=위성곤 의원실] 2020.10.12 onjunge02@newspim.com |
특히 전체 저수지 3411개소 중 저수율 0%를 기록했던 경우가 지난 5년간 합계 168회(2016년 65개소, 2017년 44개소, 2018년 30개소, 2019년 17개소, 2020년 12개소)에 달했다. 신규편입된 저수지(5년간 128곳)를 제외하더라도 평균 22곳의 저수지는 1년 내내 바닥수준의 저수능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2020년 8월 기준 저수율 30% 미만인 곳은 총 24곳인데 경북이 14곳으로 절반이 넘고 ▲전남 5곳 ▲전북 2곳 ▲경기 1곳 ▲강원 1곳 ▲경남1곳 등이었다. 사유로는 ▲기능상실 20곳 ▲시설폐지대상 3곳 ▲개보수 사업중 1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기능상실 저수지 20곳에 대한 향후계획 조차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성곤 의원은 "자료 분석 결과 수년째 저수율 0%를 기록하는 등 이미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다"며 "철저한 원인분석과 환경 변화 요인등을 파악한 후 시설폐지 대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다목적, 공익적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처리방안을 신중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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