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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산단공, 내부 청렴도 4년 연속 '최하'…실적 조작 의혹도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4:34

구자근 "부당한 업무지시·구시대적 조직문화로 내부청렴도 추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이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 4년 연속 최하 등급(E)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경영평가 과정에서 민간투자유치 실적 조작과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의 실적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되는 등 다수의 방만 운영 사례가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해 발표한 2019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내부 청렴도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는 2016년부터 4년 연속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특히 산업단지공단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문화 및 부패경험 조사에서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이 16.5%로 나왔다. 또한 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이 19.4%로 나타나 조직내 부패문화가 만연했다. 

구자근 의원은 "산단공의 특정 지역 위주의 승진과 주요보직 배치 등 인사문제로 인해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부당한 업무지시와 구시대적인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내부청렴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구자근 의원은 공단이 경영평가 과정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실적조작과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8년 11월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1559억원으로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 2018년 9월 A업체가 3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아파트형공장으로 건축중인 것을 그해 12월 초 민간투자유치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투자유지실적으로 둔갑시켰다.

이러한 실적조작을 통해 2018년 공단은 민간투자유치 실적에서 목표를 초과달성(5469억원)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R&D 지원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실적 자료료 조작한 의혹도 제기된다. 공단의 클러스터 R&D 지원사업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과제 지원분야'의 생산액 증가분을 평가해야 하는데, 지원기업의 '전체 매출액 증가분'을 실적으로 제출했다. 즉 공단의 19년도 과제지원금은 1173억원인데 공단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전체 매출액인 13조 3천억원을 생산액 향상실적으로 제출 했다.

구 의원은 "공단이 R&D 지원에 따른 생산 증가분이 아닌 전체 생산액을 R&D 지원에 따른 효과로 제출한 것은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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