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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오늘부터 육·해·공군 국감…3군 참모총장 '국회 데뷔전'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5:00

15~16일 이틀 걸쳐 3군 국감 진행
해수부 공무원·추미애 아들 등 쟁점 산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5일과 16일에 걸쳐 육·해·공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각 군 참모총장의 이른바 '국회 데뷔전'으로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 국감과 해군 국감을 진행한다. 공군 국감은 오전 10시, 해군·해병대 국감은 오후 2시 예정이다. 이후 16일 오전 10시에는 육군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지난 4월에 취임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9월에 취임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국회 데뷔전이다. 이에 군 당국은 물론 국회에서도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단 지난해 4월 취임한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두 번째 국감이다.

좌측부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진=국방부]

◆ 공군 국감, 황제병사·차세대전투기 도입 문제 도마 오를 듯

가장 먼저 열리는 공군 국감에서는 지난 8월 크게 화제가 됐던 '황제병사' 문제가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영 전 나이스금융그룹 부회장의 아들인 한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쓰고 부사관에게 빨래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이유로 군 안팎에서 비판을 받은 사건으로, 공군은 해당 병사를 무단이탈·군용물 무단반출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던 바 있다. 다만 공군은 1인 생활관 문제는 특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차세대전투기 도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에 차세대전투기(FX) 1차 사업으로 F-35A 40대를 2021년까지 전력화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도입 중이다.

이어 2차 사업에서도 F-35A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을 변경해 수직 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F-35B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따른 함재기용 전투기의 필요성을 고려한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F-4, F-5 등 기존 전투기가 노후화돼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시급한데, 기종을 바꿈으로써 도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는 기존에 국방위 전체회의 등에서도 꾸준히 거론된 바 있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해양경찰청에 대한 항의서 및 정보공개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4 mironj19@newspim.com

◆ 해군·해병대 국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쟁점 예상

같은 날 오후 이어지는 해군·해병대 국감에서는 지난달 말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북한 총살 사망사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군은 해양경찰과 협조 하에 함정을 투입해 이씨 시신 수색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야당 등 일각에서 "해경과 해군이 북한과의 충돌을 우려해 이씨 시신 표류 추정 지점을 수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경은 이에 대해 "표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해군 함정이 수색했다"며 반박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알려진 경항공모함 및 차세대잠수함 확보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군이 2021년부터 확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군은 중기계획에서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중 4000톤급의 경우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런데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미국과 맺고 있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어서 핵을 원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7월 말 핵추진잠수함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잠수함은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미국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놓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핵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군사적 목적의 핵잠수함 연료를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 제공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계획이 난항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0.13 alwaysame@newspim.com

◆ 육군 국감, 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 중점적으로 거론될 듯

16일 예정된 육군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서씨는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를 연장하면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행정 기록도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추 장관과 서씨 측은 "카투사의 경우 휴가는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 규정에 따라 병사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시켜 주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야당 등에서는 "일반 병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밖에 육군의 개인전투장비 개선 사업인 '워리어플랫폼'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장병들에게 신형 장비 보급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에서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시작,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열병식 모습을 보면, 북한도 우리와 비슷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감에서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 진행 경과를 비롯해 북한의 유사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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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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