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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수진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기준 엉터리...기준 다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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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하철의 공기질 측정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터널과 승강장을 분리해 공기 질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과 승강장, 대합실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측정해 지하철 터널의 미세먼지 상태가 사실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춰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터널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측정한 서울 1~4호선 터널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 191μm/㎥로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 미세먼지 터널은 지하철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4 leehs@newspim.com

2018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는 터널(394μm/㎥), 승강장(114μm/㎥), 대합실(32μm/㎥) 순으로 높고 승강장의 주된 오염원은 터널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35μm/㎥, 미세먼지(PM10)의 경우 100μm/㎥이다.

이수진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는 지하철 승강장과 대합실측정값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하철 터널은 관리 기준이 없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지하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지하철 터널 공기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세우고 관련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하역사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배출량을 실제보다 적게 산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2020년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11.4%를 적게 산출했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복 등의 이유로 삭감목표량을 20% 과다 산정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전문가들은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보다 적은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통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던 만큼 환경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불명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세워졌으므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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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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