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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불법촬영' 소년범 매년 늘어…학교 몰카 4년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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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몰래카메라 설치 등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불법촬영 피의자로 입건된 만 19세 미만 소년범은 923명이다.

불법촬영 소년범은 최근 4년 동안 계속 증가했다. 2016년 601명이던 소년범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817명과 887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는 2배 늘었다. 2016년 학교에서 벌어진 불법촬영은 86건이었지만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 2019년 175건으로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자료=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0.10.15 ace@newspim.com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총 2만3337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76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5229건)와 인천(1706건)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 1437건, 대구 934건, 대전 784건, 충남 709건, 경남 683건, 경북 578건, 광주 459건, 충북 412건, 전북 371건, 강원 353건, 제주 309건, 전남 308건, 울산 276건 등이다.

불법촬영이 벌어지는 장소로 보면 역 및 대합실이 32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철과 버스·택시 등 기타 교통수단은 각각 2413건, 840건이다. 불법촬영 범죄 다수가 대중교통 이용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촬영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온라인상 유출로 2·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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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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