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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3개월 만에 또 '정면충돌'…지휘권 다시 발동하나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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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접대'·'정치인 로비' 김봉현 주장에 "수사미비" vs "중상모략"
秋, 지휘권 발동해 尹 수사 배제 지시 가능성...별도 수사팀도 거론
"여권 연루 의혹 수사 막으려는 시도" 비판 제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수사를 둘러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3개월 만에 정면충돌하면서 검찰총장 지휘권을 다시 한 번 발동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dlsgur9757@newspim.com

19일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 및 검사 출신 야권 정치인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 수사 관련, 추 장관이 별도의 수사팀 구성을 포함한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전날 라임 사건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미비'를 지적한 데 이어 윤 총장이 이를 곧바로 '중상모략'이라며 반박한 것.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무렵 법무부를 통해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 의혹에 대해 김 대표가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지목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현재까지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이같은 법무부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 입장문이 나온지 1시간 30분 만이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지시했다"며 "야권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지난 7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현재까지는 두 차례만 발동됐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관련 수사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둘 사이 갈등은 일단락됐다.

법무부가 이번에 밝힌 '별도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라임 수사를 위한 새로운 수사팀 발족이나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지시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위해 지난 1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추 장관이 다시 한 번 총장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벌일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미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발언도 나오는 상황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건을 둘러싼 여권 로비 의혹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만을 토대로 사흘 만에 나온 자체 법무부 감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봉현 전 회장이 의혹을 제기한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보고됐고 윤 총장이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결국 각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여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윤 총장을 문제 삼아 수사에서 배제하고 윤 총장 끌어내리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라임 사건 '몸통'으로 지목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윤 총장 몰아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폭로가 나온지 사흘도 채 안 돼 수사미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실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지시하는 등 수사미비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 등을 명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여권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에 전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이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언론에 편지를 보내 라임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자 검찰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과 수사관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고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게도 돈을 건네고 은행 고위층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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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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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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