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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박재호 "충북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동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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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청과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동이 부진해 적극행정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충북도청과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동이 부진하다"며 "지원위를 이용한 사전컨설팅, 면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적극행정 유인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8.18 syp2035@newspim.com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현안을 심의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이면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든든한 안전망이다.

충청북도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청을 포함해 총 15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했고, 총 75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포상했다.

이를 시군 별로 보면 충북도가 3회, 증평군3회, 청주시·제천시·옥천군 각 2회, 충주시·보은군·영동군 각 1회, 진천군과 괴산군은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1차 코로나19 사태 당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중앙행정기관은 코로나19 대책부처인 보건복지부(25회), 식약처(12회), 행안부(10회), 관세청(11회), 교육부(14회) 등이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의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23회 개최해 전국 3번째로 많았다"며 "특히 중앙행정기관 보다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도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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