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서 지나갔던 부인·장모 관련 사건 언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요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불거졌던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까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두 사람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및 가족 사건 등에 대해 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하라"며 윤 총장에 대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들 사건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차단한 가족 관련 사건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의혹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을 비롯한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우선 '코바나 사건'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문화컨텐츠기획 업체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9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윤 총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로 불거졌는데 당시 윤 총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해당 전시회 협찬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 이전에 완료됐고 해당 업체들은 김 씨 회사가 아닌 행사 주최사인 언론사에 협찬을 했다"이라고 해명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당시 윤 총장 측 입장을 반영해 그를 옹호했다.
아내 김 씨와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010년 무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의 경우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른바 '선수'에게 돈을 주는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지난 2013년 이 사건을 내사했으나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내사보고서에 김 씨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았고 김 씨 등 윤 총장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요양병원 투자 등 관련 사건은 장모 최 씨가 수억원을 투자,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경기도 파주시 한 요양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고 불법 요양급여비를 지급받는 등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처벌 받는 과정에서 최 씨만 처벌을 피해갔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최 씨 측은 "이미 판결을 통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문제를 파악해 이사장 자리를 중도 사퇴했고 오히려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용산세무서장 관련 사건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윤 총장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 역시 윤 총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으나 윤 총장은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들 사건은 시민단체와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이어지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 등이 맡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 지휘로 각 수사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벌인 뒤 최종 수사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만 짤막한 입장을 내고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