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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에너지공단, 탈원전 시민단체 8곳 10억 지원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1:35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1:35

'탈핵공동행동'·'신고리 백지화시민행동' 등 탈원전 활동 앞장
"태양광 과대 광고 예방·설비 안전강화 중심 사업 개편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탈원전 활동을 주도해온 시민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7개 단체를 선정해 연간 5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역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와 보급 확산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년 연속 선정된 청주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 총 11개 단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11개 단체 중 8개 단체가 탈원전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체들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탈핵공동행동)'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의 참여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탈핵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5월 선언문을 통해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핵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 선정된 11개 단체 중 탈핵공동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청주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이다.

또한 신고리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목표로 2017년 7월 발족한 단체다. 신고리 시민행동에는 85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사업 선정 단체 중에는 청주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사업 선정 단체 중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치행동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기후악당 한국정치를 바꾸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탈원전을 촉구한 3.14 비상행동에 참여했다.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청주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양환경연합으로 이들 단체는 탈핵공동행동과 신고리 시민행동에 모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선정 단체가 탈원전, 친태양광 성향 단체에 집중돼 사업 내용도 태양광 보급·홍보에 치우쳤다. 해당 사업 목적에는 태양광 관련 과대·허위 광고 예방,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강화 홍보도 있지만 지난해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실제 사업 내용은 태양광 보급·홍보 일색이었다.

에너지공단은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목적과는 무관한 행사에도 후원, 공동주최 등의 형식으로 지원했다.

지난 4월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지구의날 50주년 기념전을 공동 주최했고, 10월에는 '코로나블루 우울함 날리는 바느질&수다' 교육행사를 공동 주최한다. 또한 청주YWCA가 주관하는 옥상 태양광 보급 사업도 후원한다.

구자근 의원은 "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은 주민 수용성 강화를 명목으로 탈원전 시민단체에 보조금 주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태양광 과대·허위 광고 예방,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강화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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