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여·야, '文케어' 격론 전망…건보공단·심평원 기강해이 문제도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0:59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0:59

야당, 문재인 케어 겨냥…재정문제 날 세울 듯
리베이트·김영란법 위반 등 질책 이어질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재정 악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직원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한 질책도 잇따를 전망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일부 직원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본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심평원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있다.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 야당, 문재인 케어·재정문제 겨냥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8년 3조8954억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3조626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향후 부채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부채가 2020년 13조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야당은 이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전망이다.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이 고갈되면 뒤의 정권과 후속세대가 부담한다"며 "재정 문제가 생기면 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미스', '문재인 펑크'가 된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 자체의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의료혜책을 확대하느라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것이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질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 의약품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급여 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은 이같은 야당의 공격에 불법 개설 의료기과으로 방어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과잉진료·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등으로 건보재정이 샌다는 논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기관은 1615곳으로, 환수 결정 금액은 3조4863억원이었다. 증가세도 가팔라, 2010년 81억원 수준이던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지난해 9475억원에 달했다.

여당은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라 보험사기, 의료 질, 과잉 진료 등 문제가 된다"며 "제대로 조사하려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리베이트'·심평원 '김영란법'…기강해이 질책 전망

이번 국감에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의 일탈·부정행위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강 재정립을 질책이 잇달았던 만큼, 이번에도 혹독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건보공단 일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등 뇌물수수혐의로 공단 원주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문제가 된 직원들은 2017년 3월 내부전산시스템 개선사업을 비롯해 총 130억 규모의 전산개발 사업을 발주·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업체는 사업 수주액의 4% 가량을 해당 직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해당 사건 말고도 추가적으로 적발된 사건들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건보공단에서 수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다. 적발 시점 이후에도 건보공단은 해당 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질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직원의 기강해이 문제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 문제도 질책을 받을 전망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있는 직원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심평원 직원 16명은 지난해 4월 27일~5월 1일 제주도에 출장을 간 이들이다. 심평원에 이들이 호화출장을 다녀왔다는 신고가 온 후, 심평원 감사실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권익위와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모두 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심평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들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징계도 없었다. 이에 공직기강 재정립과 내부 징계를 요구하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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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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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