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선 기금운용본부가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드러난 운용직들의 대마초 파문에 이어, 개인 주식 보유 적발 등 기강해이 문제가 질책을 받을 전망이다.

야당 측에서 김용진 신임 이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룰 가능성도 있다. 국감 단골 메뉴인 기금고갈 문제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대마초에 주식매매 적발…'기강해이' 질책 전망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9일 대체투자 부서 소속 직원 4명을 해임했다. 공단은 지난 7월 이들의 대마초 흡입 문제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달 20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책임을 절감한다"며 "조직 및 인사 운영, 업무처리 과정, 운영시스템, 조직문화 등 공단 운영 전반을 샅샅이 짚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일 개최된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향후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8.11.02 dream@newspim.com

이번 국감에서도 해당 사태에 대한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강해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16년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도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겨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2017년엔 퇴직 예정자 3명이 기밀 정보를 개인 PC에 저장해 논란이 일었다.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개인 주식보유 문제도 기강해이 지적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개인 주식보유 적발 건수는 12건이다. 2017~2019년(5~7명)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국민연금공단은 투자정보 악용을 막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주식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단 전체의 성 비위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인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체 감사를 통해 총 57명을 징계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성 비위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해엔 기금정보실 직원이 국민연금과 계약을 맺은 IT보수업체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다. 공단 직원이 동료나 일반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해 검찰에 송치된 경우도 있었으며, 완력을 행사해 여직원을 오피스텔까지 데려간 사례도 있었다.

◆ 김용진 이사장 데뷔전 넘길까…'낙하산' 공격 나올 듯

이번 국감에선 김용진 신임 이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공격도 나올 전망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이천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에 김 이사장의 취임이 정치적인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임자였던 김성주 전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1월 이사장직을 사퇴했었기에, 논란은 한층 더 거셌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김 이사장 취임에 즉각 "국민연금 관련 활동과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라며 "명백히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었다.

이 외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앞선 국감과 마찬가지로 기금 고갈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9월 2일 발표한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고갈시점은 2056년으로 추산됐다.

기금 고갈 문제는 지난 8일 이뤄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다뤄졌다. 당시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연금 고갈 우려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가 4지선다형 연금개혁안을 내놨는데 책임있는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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