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직 직원 4명의 대마초 흡입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사건 직후 간부 및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복무 교육이 강화됐으며, 문제가 된 기금운용직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전체 조직에 대한 진단도 향후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금운용직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금운용직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어려워진 게 기강해이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절감한다"며 "자산운용에서 연금제도 운영에 이르기까지 조직 및 인사 운영, 업무처리 과정, 운영시스템, 조직문화 등 공단 운영 전반을 샅샅이 짚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겠다"며 근본적 쇄신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대체투자 부서 소속 직원 4명의 대마초 흡입 문제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9일에는 이들 전원을 해임했다. 현재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6.10 kebjun@newspim.com

국민연금공단은 발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을 고발한 7월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기강 강화 교육을 월 2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실장단 대상 교육과 팀장단 대상 교육, 전직원 대상 교육 등이 진행됐으며, 준법지원실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실시됐다.

문제가 발생한 기금운용본부는 다른 직군보다 엄격한 관리에 들어갔다. 기금운용본부장이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사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복무 교육이 강화됐다. 처벌 규정도 엄격해졌다. 이전에는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아야 퇴출이 됐지만, 이제는 견책과 감봉, 정직 등 경징계만 받아도 퇴출시키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단 기금운용직 외 다른 일반 직원들은 이전과 같은 통상의 징계 절차가 적용된다.

공단은 여기에 이어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된 기금운용본부 외 연금제도 운영까지 모든 조직에서 인사 운영과 업무처리 과정을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법을 정해 조직 진단을 진행한 후엔 구체적인 쇄신책을 낼 방침이다.

다만 이런 후속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강해이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육이나 퇴출 규정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16년엔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할 당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겨 논란이 일었고, 2017년엔 퇴직 예정자 3명이 기밀 정보를 개인 PC에 저장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교육이 부족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려운 사례였다.

특히 퇴출 규정 강화의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바로 인력난이다. 일손 부족은 기금운용직에서 기강해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일손이 귀하다 보니 엄격한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퇴출 규정 강화는 현실의 인력난 문제와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도 기금운용본부 재직 인원은 260여명으로 정원(288명)에 미달한다. 지방 이전 이후 꾸준히 인력이 유출된 탓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풀어진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을 해소할 방법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기금운용에 뒤따르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자금은 굴리면서 받는 압박감이 상당한 반면에, 지방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일탈 행동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조원이 넘는 금액을 굴리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데다, 직무 특성상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면 이직에 큰 영향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일탈 행위에 빠지기 쉽다"며 "스트레스를 이겨낼 방법을 찾아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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