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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연금공단, 무성의한 노후준비 상담 '도마위'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9:27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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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진단 리포트, 참여자 달라도 내용은 동일
상담사 자격도 공단 '셀프 교육·인증'…전문성 부족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노후준비서비스가 무성의한 상담 설문지와 답변 결과지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후준비서비스 상담사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전문성 부족 문제가 있어, '맞춤형 노후전략'을 제시한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상담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연령·성별·혼인 여부가 각기 다른 참여자에게 동일한 노후준비 질문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발급되는 '노후준비 종합진단 리포트' 내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6.10 kebjun@newspim.com

심지어 '노후 소득과 자산' 항목에서는 '하' 점수를 받은 20대 여성과 '중' 점수를 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연금공단의 진단내용은 오탈자까지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서비스 상담사 자격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사가 되려면 '노후준비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 훈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이렇게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 상담사는 전국 5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교육은 공단 직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사 자격을 관리하는 곳도 연금공단으로 확인됐다. '셀프 자격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강선우 의원은 "실제 노후준비상담을 받아본 결과 맞춤형 노후준비를 지원한다던 연금공단의 사업 소개가 부끄러울 정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며 "연령대별로 질문지를 마련하고 보다 내실 있는 상담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역시 강화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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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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