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임종성 "법적 근거 없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 폐지하라"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09:41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9:41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가 지난 2012년부터 법적 근거 없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고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제처로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살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90년대 초까지 사용이 허용됐으나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로 1995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고시에 인증제도를 신설해 판매와 사용을 허용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leehs@newspim.com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허용된 이후에도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와 불법제품의 대량 유통과 단속의 한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기준 강화 등을 위한 고시개정을 추진했지만 법제처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신설된 인증제도가 제조·판매업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혀 개정이 중단됐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법제처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을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인증'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하수의 수질 악화와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주방용 오물본쇄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데 수질 보전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가 앞장서 허용해 왔다"면서 "법제처에서 분쇄기에 대한 '인증제도'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만큼 환경부는 '인증'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가 허용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4만8836대가 판매됐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판매량의 68%에 해당하는 10만625대가 판매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 판매량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