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윤석헌 "사모펀드 전수조사, 지난달까지 9개 진행"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2:20

"리스크 요인이 큰 펀드부터 우선 조사" 강조
검사 인력부족 등 현실적 문제 호소하기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검토한 상품 수가 최근까지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 현황을 묻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사모펀드 관련)크로스체킹은 14% 정도 시행됐으며 9월말 기준 전수조사는 9개 진행됐다"며 "매년 60건 정도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는데 합의했다. 다만 사모펀드 규모를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부족한 현재 조사 인력으로는 정밀검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질의에 나선 유의동 의원 역시 "하루도 쉬지 않고 아무런 변수없이 하루에 펀드 1개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 인력으로는 전수조사를 마치는데만 3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전수조사만을 전가의 보도라 내세우는 것을 보며 정부 태도가 형식적이지 않나(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현재 리스크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는 펀드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늦어도 2023년까지는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금융산업 발전 규모가 발전에 비해 인원 확대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선진국 등 다른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감독기구의 인원 비율을 보면 크게 낮은 수준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탁사의 업무 부담이 커져서 속도가 늦어졌다고 한다"며 "100~200명을 투입해 조사하면 좋지만 인력 증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