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통'으로 지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후보였던 임정혁 변호사와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5일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며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 '의도적 지연전술'은 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 거부권'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 설치법대로라면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2명의 반대가 있으면 추천이 불가능하다. 야당 추천 인사가 추천을 거부한다면 공수처 출범은 늦어진다.

21대 첫 국회 국정감사가 26일부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어떻게 되든 공수처는 출범한다", 與 전방위 압박 가할 듯

"어떻게 되든 공수처는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잘라 말했다. 그는 "야당이 추천위원 추천을 하든, 하지 않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수처는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작정하고 법 개정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전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장도 민주당 몫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추천을 '지연 전술'로 규정짓고 공수처장 추천위를 단독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도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추천 없이도 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안 3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임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특히 예민하게 대응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친문' 지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도 강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친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친문' 인사들은 이 대표 임기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나오진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 친문 인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까지 '친문' 진영은 특정 대권 주자에 대한 지지를 확정짓지 않았고 이 대표는 아직 성과를 낸 것이 없다"라며 "11월 초 김경수 지사 항고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구도는 충분히 요동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게 된다면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도 "추천 위원들이 비토만을 위한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민주당도 단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정경제3법 처리·본예산 심의 전야

공수처 이외에도 여야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을 놓고 격돌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감사위원 분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룰에서만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경제3법 처리에 있어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구체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역대 최대인 556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심사도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현 정부 국정실패가 일일이 손으로 꼽기도 어렵지만 최근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부실, 많은 부분 실패가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특위를 구성해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강공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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