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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정정순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체포동의안 표결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6:39

여야,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정 의원 측 "입장 변화 없다"…외부선 "과하지 않나" 우려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1대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 의원 측은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국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정 의원 측 입장 변화는 없다. 

정 의원은 전날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했다. 

정 의원이 표결 직전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정 의원 측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도 "입장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의원은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외부에서 나온다. 여론을 의식해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긴 했지만, 체포동의안이 표결 처리되는 결과 역시 당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다. 

한 중진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 자체가 과한 측면이 있는데, '원칙대로 한다'는 압박에 못 이겨 시시비비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그 결과 역시 당에 절대 좋을 리 없다"고 우려했다. 

본회의 직전까지 당 지도부의 물밑 설득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원칙대로'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정 의원이 지금이라도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다면 당의 부담도 경감되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이 앞서 정 의원을 거듭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끝내 입장을 굽히지 않은 만큼 돌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정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동료의원들에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지난 15일 정 의원을 분리 기소했고, 공소시효가 남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해선 체포동의안 효력이 남은 상황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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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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