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2:00

대금지급 지연이자 연 6% 규정…경제위기 시 감경
계약 해지시 한달 이상 서면으로 2회 시정요구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 공급업자는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대금지급 지연이자는 연 6%로 규정되며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시 지연이자가 경감·감면될 수 있다.

또한 판촉행사 비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며 공급업자는 신규출점·영업지역 설정 시 사전에 대리점과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서 내용은 지난 7월 실시한 실태조사와 공급업자·대리점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3개 업종 공통적으로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 ▲안정적 거래 보장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업종별 상황에 맞는 거래 기준도 설정했다.

먼저 발주는 공급기일·수량에 관해 협의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공급업자의 일방적·부당한 수정 요구는 금지된다.

대금지급 지연이자는 연 6%로 정하고 공급업자에 지연이자 발생 시 통보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상황에서는 공정한 위험분담을 위해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경감·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또한 판매장려금은 지급조건·시기·횟수·방법 등을 사전에 별도 약정서로 정해야한다. 판촉행사는 내용·기간·경비 등을 고려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시점부터 일정기간 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한다. 가구업종의 경우 계약기간이 총 3년, 도서출판·보일러 업종의 경우 총 4년이 될 때까지 계약갱신요청권이 보장된다.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어음·수표 지급거절 ▲회생·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 중단 등이 명시됐다.

즉시해지 사유 외에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해지사유를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신규 출점 시 인접지역 대리점에 사전통지하도록 했고 영업지역 설정·변경시에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별 업종별로는 가구업종의 경우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이 부여된다. 공급업자의 직접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 대리점은 가격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서출판의 경우 학교·학원·학습지 회사 등에서 벌이는 직접적 판촉활동은 내용과 비용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보일러의 경우 다른 공급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류·식음료·통신·제약 등 6개 업종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권익 신장과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중으로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도 추가적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