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세금 아끼겠다는 말 한 마디 없어"
"공수처법 개정 압박 말고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벌어진 청와대 경호처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에 대해 "과잉 경호는 약한 정당성의 증거"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연설 내내 550조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말만 있었지, 세금을 아껴 쓰고 국민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혹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발 투척 사건 이후 (문대통령) 경호에 더 민감해졌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백번 양보해도, 이번 건은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 몸 수색한 꼴이다. 국회에 대한 존중도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과잉 경호는 강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정당성의 증거였다"며 "대통령 경호한답시고 야당 원내대표 몸까지 수색해야 할 정도라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한 "몸수색 논란뿐만 아니라 시정연설 내용 역시 문제였다"며 "대통령 역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인데도,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끝날 줄 모르게 이어지는 대통령의 자화자찬 가운데엔 권력자의 겸손함이나 어려운 앞날에 대한 염려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며 "24번째 대책을 앞두고 있다는 부동산 문제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수도권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폭망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전셋값 꼭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이 잡겠다고 한 것은 무조건 폭등하는 것이 공식이 됐다. 앞으로 또 대통령이 뭘 잡겠다고 하면, 무엇이 또 폭등해 국민들 허리를 휘게 만들지 걱정부터 앞선다"며 "지난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의 현실과 동떨어진 신념과 부적절한 수단의 조합은 늘 참담한 정책 실패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한 "'공수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며 내린, 사실상의 공수처법 개정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며 "입법독재의 무리수 대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