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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청문회 기피 현상, 인재 모시기 어렵다"…靑, 개각 여부엔 '함구'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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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개선됐으면"
靑 '개각설 염두' 관측에 "언급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까지 언급되는 '현미경 인사청문회' 풍토가 개선될 필요성을 언급하며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밝혔다.

2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여야 지도부와 환담장에서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된 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 무역기구(WTO) 결선 라운드 진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주제로 내년도 예산안·국정 운영 방안을 다룬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승패에 상관없이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후보 연좌제를 깼다"고 말했는데, 유 본부장 남편인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임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라며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인사 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군지 개의치 않고 인사를 해왔다. 지난 2017년 민유숙 대법관을 지명했는데, 그의 남편은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화제가 인사청문회에 이르자 박병석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화 과정을 고치려 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현재 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한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을 두고 이른바 '11월 말 12월 초 개각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각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단 청와대는 개각 가능성에 대해 함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이야기"라며 "개각을 하는지 안하는지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개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개각이 있다, 없다를 포함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며 "우리 정부,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문회 기피 현상 등 아마 공감하는 부분도 많을것"이라며 "후보자 본인보다도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심지어 며느리의 성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절실한 과제임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다음 정부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담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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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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