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사 저격'을 계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표 검찰개혁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 기류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이같은 반발 기류가 과거 '검란'으로 불린 집단행동으로 다시 한 번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75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검찰개혁 실패했다" 검사 글에 사실상 온라인 '연판장'…추미애·조국, 해당 검사 '저격'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 장관식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내용의 최근 글에 달린 일선 검사들의 댓글이 300여개를 넘어섰다.

특히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 글에는 이날까지 23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최재만 검사는 "저도 '커밍아웃' 하겠다"면서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은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이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며 추 장관식 검찰개혁을 비롯한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것이다.

검사들의 이같은 반발 기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일선 검사에 대한 이른바 '저격' 이후 확산되기 시작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지난해 보도된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검사가 동료 검사를 비호하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와 서신 교환까지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로 해당 기사 속 검사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이환우 검사라는 취지였다.

추 장관도 곧바로 가세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며 조 장관 글을 인용한 것이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저격한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같은달 28일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환우 검사는 당시 글에서 "장관 방침에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과 내년에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검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먼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했다.

이 글에도 현재까지 7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검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추 장관식 검찰개혁 반발에 동감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선 검사들 '위기감' 확산…秋, 아랑곳 않고 검찰개혁 '계속' 시사 

검찰 내부에서 이같은 반발 기류가 겉으로 터져나온 건 이번 정부가 검찰을 '적폐세력'으로 몰아간 데 대한 불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에 이어 일선 검사에게까지 사실상 '보복'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이 크지 않았던 것은 검찰도 스스로 개혁이 필요하다고는 보는 상황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올 경우 오히려 부적절한 '저항'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 때문이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 기류는 윤 총장의 거침없는 최근 행보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최근 '작심발언'과 이로 인한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도 윤 총장이 꿋꿋이 공식 행보를 이어가면서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검찰 내부 반발에도 지난달 31일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말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라며 자신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조 전 장관도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이라며 검사들을 재차 비판했다.

이에 평검사들의 반발 기류가 과거 평검사 회의 등과 같은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며 실제 '검란'으로 번질지 관심이 크다. 평검사 회의는 인사나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낮은 연차 검사들이 검찰 현안에 대해 집단 의사를 표명한다는 데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은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의를 밝히자 평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집단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2012년에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리면서 한상대 총장은 결국 검찰개혁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에 앞서 2011년과 2005년에도 각각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의 피고인 신문 금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등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다.

일선 검사들이 이처럼 집단행동으로 연일 이어지는 추 장관의 '검찰 때리기'에 맞설 경우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역풍'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실제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맞선다. 검찰 내부도 이미 윤 총장과 추 장관을 각각 지지하는 입장이 극명한 상황에서 외부로 표출된 목소리가 전체 검사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고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비춰져 검찰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