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트럼프 "미국 우선" vs 바이든 "동맹 친화"…외교당국 '긴장'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2:03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4:22

외교부 "美대선 TF 구성·재외공관별 대선담당관 지정"
VOA, 외교·안보·경제·코로나·보건·조세 등 정책 분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종 현안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등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미 대선 대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물론, 한미관계와 미중갈등,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당국은 현재 미국 대선에 앞서 각 후보별 판세와 향후 전개상황,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미국 내 재외공관 등 정보라인을 총동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외교·안보 및 주요 정책이 한미관계와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외교부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지역 재외공관별로 대선 담당관을 지정해 본부-공관 간 대선 담당관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 대선 동향과 공관별 조치사항을 지속 검토·협의해왔다"고말했다.

최종건 1차관은 지난달 27일 '미 대선 대비 T/F 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동향과 대선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할 조치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최 차관은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며 미국 대선 이후에도 양국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8월 구성된 외교부 '美 대선 대비 T/F'에는 ▲북미국 ▲북핵외교기획단 ▲평화외교기획단 ▲동북아시아국 ▲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국 ▲아프리카중동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기구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공공문화외교국 ▲외교전략기획관실 등 외교부 유관부서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미국 대선 이후 강경화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미 대화재개와 양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도 추진 중이다. 강 장관의 미국행이 결정되면, 이에 동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1일(현지시각) 두 후보의 대외정책과 국제안보, 무역, 대중국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조세정책 등 분야별 입장과 기조를 정리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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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정책: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vs 바이든 '국제협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이 땅을 통치할 것이며, 오늘부터는 오로지 미국이 우선"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국제 협력을 중시한다.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동맹들과 우방국들과 연대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적들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은 더 이상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의 이러한 기본 입장은 여러 국제 현안에 반영되고 있다.

◆ 국제안보: 트럼프 "해외주둔 미군 축소" vs 바이든 "동맹친화적 안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를 늘려 미군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물론 동맹국인 한국과 독일에서도 미군을 줄이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동맹국들이 미국에 국방비를 '빚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이 상호 방위 의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도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를 줄일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 정강정책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는 전쟁들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국방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국제주의자이며, 상원 외교위원장 당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의 지도자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었었다고 평가한다.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의 찰스 스티븐슨 외교학 교수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실행했고, 바이든 후보는 국제적이며 협력적이고 동맹 친화적인 외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과 매우 다른 외교 정책을 펼쳤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동맹 관계와 국제 기구들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과 WHO가 미국인들에게 솔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현재 미국과 여러 나라의 관계들이 깨졌다고 지적하며, 이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외교 정책 계획의 상당 부분을 동맹과의 관계 복구와 국제 기구와의 협력에 할애했다.

◆ 무역정책: 트럼프 "양자협상 중점" vs 바이든 "TPP 재가입"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다자 간 조약보다는 양자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같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나라에 징벌적 관세를 물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다시 협상해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으로 대체했다. 다만 중국과 오랫동안 벌이고 있는 무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재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도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미중관계: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논쟁적이고 적대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미국에 초대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2018년 중국에 보복관세를 물리고 중국이 반격에 나서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고, 동시에 틱톡과 위챗과 같은 중국 앱의 미국내 사용을 금지시켰다.

바이든 후보도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더해 중국의 인권 유린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민간 연구소인 윌슨센터의 로버트 달리 미중관계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 관계는 근본적으로 논쟁적이고 적대적이기에 트럼프 2기 정부든 바이든 정부든 같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 코로나19 대응: 트럼프 "바이러스 통제 불가능" vs 바이든 "확산 억제 중요"

미국 국내 현안 중에는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중요한 대선 이슈다.

트럼프 정부는 백신 개발과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와 첫 TV 토론에서 "우리는 가운과 마스크를 확보했고 산소호흡기도 만들었다. 당신은 호흡기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몇 주 후면 백신도 개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합법적일 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한다.

◆ 보건정책: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vs 바이든 "오바마케어 확대"

트럼프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폐지될 경우 약 2300만명의 미국인들이 의료 보험을 잃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민건강보험법보다 저렴하고 나은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지 않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을 더욱 확대하고, '노령층 건강보험(메디케어)' 수혜 기준이 되는 나이도 65살에서 60살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 조세정책: 트럼프 "세금감면법 서명" vs 바이든 "부자증세 찬성"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방 의회가 처리한 세금감면법안에 서명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 조치가 부자와 거대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되돌릴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바이든 후보는 세금을 올리는 데 찬성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것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를 가장 중요한 대선 현안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9%가 지지 후보 결정에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보건과 대법관 지명 문제가 뒤를 이었다. 외교 정책은 중요도에서 6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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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