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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키우겠다는 과기정통부…정작 중소알뜰폰업체는 '불만' 왜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5:53

스카이라이프 알뜰폰, '결합상품 동등제공' 조항 실효성 "글쎄"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걸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스퀘어' 개소 등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부터 막으라는 중소알뜰폰 업계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있었던 과기정통부의 '알뜰폰스퀘어' 개소식에선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밝힌 '돌직구'가 화제가 됐다. '알뜰폰스퀘어'는 정부가 추진한 알뜰폰 활성화 후속대책으로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이다.

과기정통부의 '알뜰폰스퀘어' 개소 잔칫날 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통3사(MNO)의 알뜰폰 자회사를 3년 내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시켜 달라"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현재 알뜰폰 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점유율을 낮추고 3년 내 사업을 철수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알뜰폰(MVNO) 스퀘어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기자] 2020.11.02 abc123@newspim.com

알뜰폰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 뿐 아니라 통신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나 협회 차원에서나 곤혹스럽긴 매 한가지였다.

김 회장은 알뜰폰협회장이면서 세종텔레콤 회장이기도 해 따지고 보면 중소알뜰폰 업체 회장으로서 제 할 말을 한 것이다.

이런 해프닝이 있고 이틀 후인 29일 과기정통부는 KT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에 알뜰폰 진입과 관련된 등록조건을 부과하고,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사업 등록을 마무리했다.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중소알뜰폰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인 만큼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시점의 문제였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과기정통부는 중소알뜰폰 업계 우려를 염두에 두고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과 같은 등록 조건을 부과했지만 중소알뜰폰 업계는 이 같은 부과 조건에 대해 "노력은 가상하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통신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는 부분은 결합상품이다. 이 사업자들은 알뜰폰 요금제에 유선방송, 인터넷, 위성방송 등을 결합해 할인된 가격의 상품을 선보일 수 있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스카이라이프에 부과된 결합상품 동등제공 부과 조건은, 타 알뜰폰 사업자가 스카이라이프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조건의 결합상품을 요구하면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중소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중소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와 동등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해도, 동등결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알뜰폰은 거의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결합판매를 하면 특정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해 오프라인 판매망을 가진 곳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알뜰폰 시장이 정체돼 40여개의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을 나눠먹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 통신 자회사란 플레이어 진출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750만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스카이라이프 진입은 여기에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기존 가입자 풀에 들어와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알뜰폰 도입 취지는 통신3사가 통신시장을 독과점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4통신사 도입이 어려우니 알뜰폰으로 활성화해보자는 것"이라며 "자꾸 통신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되면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빛이 바랠 수밖에 없고, 시장 자체가 통신사로 빨려들어갈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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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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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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