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북한, 미 대선 후 남북대화 이용해 북미대화 재개 노릴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8:31

카지아니스 "ICBM 등 도발 앞서 문 대통령에 평화의 손짓"
헤리티지재단 "비핵화 달성 위해 대북 최대압박 고수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대선 이후 한국과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해의 당근 수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결국은 도발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미국국익연구소(CNI)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한국 담당 선임국장은 3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는지와 관계없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현재 북한이 최근 3번의 태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내부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고강도 도발에 앞서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대화 재개를 위한 방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화의 손짓을 먼저 시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에 일종의 평화 제안을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라며 "만약 그가 퇴짜를 맞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의 선택지만 남게 되는데, 북한은 예전 각본(playbook)으로 돌아가 (한반도) 긴장을 높임으로써 타협을 시도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먼저 한국과의 당근책을 시도한 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도발의 채찍술에 또 다시 의존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스냅백(제재 복원) 조항을 단 일부 제재완화를 내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당분간 코로나19 대응 등 국내문제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미국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은 같은 날 치러진 미국 대선과 향후 북한의 비핵화 전망과 관련해 북핵 문제 진전은 북한이 어떤 길을 택하는지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헤리티지재단 제임스 카라파노(James Carafano) 부회장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고문을 통해 미국 대선 결과를 주시하는 미국의 주요 적국으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더 나은 미래는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달렸지만, 미국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지 간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과정을 대가로만 풀릴 수 있는 대북 최대압박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대선 시기에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 연구원은 이날 RFA에 최근 북한 관영매체의 한미동맹 비난 보도는 한미 간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적인 선전활동이라고 진단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시기상 이런 보도들은 한미동맹 간 마찰로부터 나왔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를 혹평하면서 한미 양국 간 충돌을 더욱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북한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나 최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미국의 반중훈련 참여시 중국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 발언 등 한미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북한이 한미동맹을 갈라놓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