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월곶~판교선…내년 착공 앞두고 준비단계 '착착'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07:02

월판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안산·시흥·광명 등 공람중
8공구 인덕원역 감독 권한대행 모집…"내년 착공 기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전국 동서를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할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내년 착공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9일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월곶~판교선(이하 월판선)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오는 13일까지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성남시, 과천시, 인천 남동구에서 공람된다.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종전 명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었으며 지난 9월 10일 국가철도공단으로 바뀌었다.

◆ 월판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안산·시흥·광명 등 공람중

월판선은 경기도 시흥시의 수인분당선 월곶에서 광명, 안양, 과천을 거쳐 성남시 분당구의 경강선 판교역까지 잇는 수도권 전철 노선이다. 총 사업비 2조664억5600만원이 투입된다. 내년 착공에 이어 오는 2025년 말 개통이 목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1.05 sungsoo@newspim.com

이 노선은 향후 성남(판교)~여주선, 여주~원주선(2024년 개통 예정), 원주~강릉선과 연결된다. 월곶역은 현재 인천 송도역까지 수인선으로 연결돼 있다. 향후 월판선이 개통하면 국토의 동과 서를 잇는 고속철도망이 완성된다.

이 경우 인천 송도역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시속 250km급 고속전철(EMU-250)이 운행하게 된다. 지금은 송도에서 강릉까지 버스로 3시간 52분이 걸린다. 하지만 월판선을 타면 송도에서 강릉까지 2시간 내 갈 수 있게 된다. 월판선의 진행상황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철도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월판선의 기본설계는 작년 2월 21일 시작해서 지난 5월 21일 끝났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본격적인 설계를 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토질 등을 조사하고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또한 역사의 위치, 출입구 방향을 이 때 결정하는 만큼 준비단계에서 핵심적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도 이 단계에서 이뤄진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미칠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작업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더불어 주민설명회도 열린다. 오는 10~13일까지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등에서 설명회가 열리는데 각 시마다 설명회 날짜와 시간이 다르다. 주민들은 오는 20일까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서면이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록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앞으로 남은 단계는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도시계획승인 ▲지형도면고시승인 ▲공사입찰 및 계약 ▲착공 및 준공 등이다. 월판선은 '일반철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진행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철도는 고속철도, 광역철도, 민자철도, 도시철도 등과 달리 사업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 8공구 인덕원역 감독 권한대행 모집…"내년 착공 기대"

또한 설계 외에 공사에 필요한 준비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월판선 제8공구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공구의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입찰을 지난달 21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해당되는 지역은 인덕원역이다. 인덕원~동탄선이 출발하고 월판선의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이다. 인덕원~동탄선은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총 37.1km를 잇는 복선전철 사업이다. 과천선과 월곶~판교선, 신분당선, 수서고속철도(SRT) 동탄역 등과 환승할 수 있다.

이번 입찰을 얻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공사 추진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허가를 받도록 시공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단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입찰서 접수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4시까지다. 개찰은 17일 오후 2시에 한다.

월판선은 열차 자체의 평균 이동속도가 빠른데다 준고속열차도 운행한다. 일반열차와 급행열차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열차의 운행속도는 시속 71.04km로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46.8km)의 1.5배다.

급행열차는 시속 107.7km로 운행해 지하철 9호선보다 2배 이상 빠르다. 급행열차를 타면 송도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월판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 주변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판선 구간 중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은 송도역, 시흥시청역, 광명역, 인덕원역, 판교역으로 5곳이다. 당초 9곳에 급행열차가 정차할 것으로 계획됐지만 기획재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5개 역으로 축소됐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월판선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람되고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을 모집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뜻"이라며 "월판선이 개통하면 각종 철도 노선과 연결돼서 국토를 동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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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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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