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6:16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00:59

"LH·SH 통한 주택 매물 구입 확대" 제안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접근해 왔다"며 "이제는 주거 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주택 문제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미래의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견인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사업자 공모형 리츠를 통해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 이익을 수요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양한 임대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모델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지역균형뉴딜과 주택정책 연계 ▲도시재생 전문회사 육성을 통한 도시계획 제안 및 노후주택 수립 ▲지자체 주도형 자율주택정비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표는 "당면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정부와 협의해 전월세 문제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