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美 정책 우선순위 밀리면 北 도발 나설 것"
이정철 "北, 1월까진 경제 몰두...3월 한미훈련 고비"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8일(현지시각)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북한의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이 새로운 정부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선제적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도발 시기가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당장 올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내부적 현안에 몰두 중인 북한이 내년 3월 이후 본격적인 대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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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 "北, '바텀업' 선호하는 바이든 정부에 도발 강행할 것"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인사 배치, 정책 검토 등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한반도와 대북정책 구상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5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외교 정책 평가와 인력 배치까지 최대 1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내년 7월까지는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책의 공백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가 실무협상으로 비핵화 성과를 일정 부분 달성한 후 정상회담에 나서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도 변수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정상 간 만남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동안 북한 문제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지친 북한이 먼저 도발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력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포럼에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 김 위원장과의 접촉을 뒤로 미루고 실무 회담도 뒤로 미루면 내년 상반기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떨어질 때 북한이 택한 것은 전략적인 도발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바텀업 접근법의 한계를 빨리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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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
◆ "北 도발, 내년 초까지는 없을 것...3월 한미군사훈련이 '변수'"
전문가들은 당장 올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무력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5일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포럼에 참석해 "올해 북한의 대미·대남 도발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자신들을 자극하지만 않으면 올해 안에 군사적 도발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이미 수 차례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또 "지난달 10일 북한의 열병식을 분석했을 때 내년 1월 8차 당대회 역시 경제발전계획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는 북한이 특별한 도발을 할 여력도, 의사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내년 3월 한미 군사연습이 북한 도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연습이 어떤 형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강한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지난 8월보다 수위가 높을 것 같다"면서 "북한이 이때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 관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내년 바이든 정부의 정책 리뷰를 끝낼때 까지의 상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바이든 정부가 본격 수립되는 것은 내년이고 인적 구성을 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도 협상이지만 내부 단속이 더 급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초 예정된 제8차 당 대회까지는 내부적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후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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