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빠르면 이번주 전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내부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난을 해결할 해법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과 매입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지만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실수요자들이 전세난에 고통받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까지 있던 터라 대책 발표를 더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도 드러나고 있다. 여당이 정부 조직에 '주택·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당 안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세난이 임대차2법 시행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세난이 임대차3법 때문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 "뾰족한 방법 없는데" 혼선 빚는 전세대책

10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실상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전세 안정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현재 논의된 내용으로는 전세 안정화에 미흡하다는 입장과 그럼에도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이 전세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논의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성과를 낼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하지만 전세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져 공급계획을 확대하는 대책이라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번주 전세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오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모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전세시장 대책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 주택은 기존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이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연간 1만여 가구를 공급하던 물량을 2배 정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새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로 내놓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 국토부, 충분한 대책 검토가 우선...실행력도 살펴야

정부와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설익은 대책은 효과보다는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법을 개정하고 시행된지 몇 달 되지 않았으니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책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 산하기관이자 공공주택 공급을 총괄하는 LH도 혼란스럽단 분위기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채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 임대주택 한 가구를 짓는데 1억2000만원 정도의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다. 임대주택 5000가구가 늘리려면 약 6000억원의 금융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임대주택을 늘리면 분양 아파트로 얻을 수 있는 수익까지 포기해야 한다. 작년 기준 LH의 비유동부채는 공기업 최대인 74조2784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LH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전세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며 "임대주택 확대는 부채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정부가 확정하면 그 지침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김포·부산 등 규제지역 추가도 의견 엇갈려

이번 대책에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풍선효과가 주변 지역의 집값 불안으로 퍼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측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값이 상승하자 전셋값도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한 데다 부동산 투자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경기도 김포를 비롯해 부산, 울산 등이 주요 지역이다.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6·17대책'에서 김포는 제외됐다. 이후 석달간 아파트값이 3억~4억원 뛰었다. 수도권 내 최고 상승률이다. 부산지역 아파트값도 최근 21주 연속 상승하며 비규제지역의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최근 임대차2법 시행과 8·4대책이 시장에 안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정책적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임대사업자의 혜택 제공, 공실 활용 등으로 전세물량을 늘릴 방안은 총 망라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전세난을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다 보니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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