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내년 3월 이후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조 바이든 정부가 강경한 정책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수석부의장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끝난 직후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거나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8년이나 일을 했다"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혼내고 징벌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는 적어도 거래 개념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시 징벌 차원에서, 또는 압박과 제재라는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바이든 당선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불량배', ''폭력배'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악마화시켜왔다"면서 "트럼프가 유일하게 놀리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다시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시대로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북한이 미국과 일대일로 협상하려 할 것이고 벼랑 끝 전술을 써서 미국이 견디다 못해 협상을 제안해오기를 바라는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한미연합 훈련 기간 중에는 감히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직후에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정권 초부터 북한을 달래는 식으로 나갈 순 없어 강경한 정책으로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핵능력 축소 전제 북미회담? 北 셈법으로는 통하지 않는 얘기"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핵능력 축소'를 전제로 회담을 시작한다는 바이든 당선자의 방침에 대해서는 "북한의 셈법으로는 통하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미국 관료들의 대북관이 북한이 먼저 행동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식"이라면서 "핵능력 축소라는 것은 협상의 출구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주창한 페리프로세스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1단계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면 미국이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2단계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또 다른 보상을 해주는 식"이라면서 "3단계에서는 북일, 북미수교는 해 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년이 넘은 것이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 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한미 협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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