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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사연합회 "양적 확대 멈추고, 제도 기준 마련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7:44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7:44

2차 파업 예고..2주 후엔 '급식 대란'까지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대회'를 열고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돌봄교실 공공성강화, 행정업무시간 별도 보장, 재난업무수당 지급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2020년 집단교섭의 신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2020.11.06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사단법인 초등돌봄교사연합회는 11일 양적확대에 집중한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정책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속 초등돌봄 특별법으로 조속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초등돌봄교사 문제는 교육부가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에 나섰지만, 지난 6일 파업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2차 돌봄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돌봄전담사들은 최소 이틀 이상의 파업을 예고하며 조속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초등돌봄교사연합회는 "법으로 보장된 고용안정이 전무한 상태"라며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돌봄전담사의 안정을 위해 교육부 소속 초등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속한 공적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교육부는 정부정책으로 시행하는 초등돌봄교실의 양적확대를 멈추시고 전국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임금유형 통일과 함께 정당한 직업군으로 제도 기준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초등돌봄을 여기까지 있게 한 전담사들의 의견은 안중에 없고 은근 슬쩍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전초단계로 온종일돌봄 특별법에서 위탁을 명시한 법안은 이미 사회적 파장을 예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및 국가적 재난상황 속 학교 휴교령에도 위험을 감내하면서 돌봄교실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에게 더 이상 고용불안을 조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 6일 전국 돌봄전담사들은 돌봄운영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철회와 시간제 근무의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날 파업에는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1만1859명 중 4902명(41.3%)이 참가해 돌봄교실 10곳 중 3곳이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여기에 이달 중하순 서울지역 학교 돌봄·급식 종사자들도 파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과 학교 급식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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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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