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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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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美 당선인과 첫 통화…한미 동맹 강조
中,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제도 중단…중국 출장길 비상
한정애 "정기국회서 택배노동자 보호대책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보다는 늦은 것이었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는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첫 대면을 합니다. 12일 청와대 및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이 주최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인을 위해 도입한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간소화 제도(패스트트랙)를 중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이지만, 한국 기업인의 중국 출장길에 비상이 걸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반기문 국가기후환령회의 위원장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네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배종사자 보호 대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연설 도중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14일 아세안+3에서 '화상'으로 日 스가 첫 대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첫 대면을 한다. 12일 청와대 및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이 주최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文-바이든 통화 일본보다 늦었다?…靑 "우리 입장 반영"/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화통화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보다 늦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줬다"고 밝혔다.

[종합]文 'DJ와 인연' 언급하며 축하...바이든 "한국은 린치핀(linchipin)"/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中, 삼성 '반도체 전세기' 불허…임직원 200명 출장길 막혔다/중앙일보
중국이 한국 기업인을 위해 도입한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간소화 제도(패스트트랙)를 중단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이지만, 한국 기업인의 중국 출장길에 비상이 걸렸다.

전투·보급품 수송 '다목적 무인車'… 5G 통신으로 험지서도 자율주행/문화일보
한화디펜스는 지난 2006년 이후 15종 이상의 국방로봇 관련 정부 사업을 수행하며 인공지능(AI)과 딥러닝, 자율주행 등 검증된 첨단 유·무인 국방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유·무인 전투체계 개발을 이끌며 '스마트 강군' 건설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용산 국방부 직할부대 코로나 확진 4명 늘어 총 11명(종합)/연합뉴스
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됐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는 복지단 소속 간부 2명과 공무직 근로자 2명이다.

美 국방장관 갑작스런 경질에…국방부, 내부 TF 운영하며 '촉각'/뉴스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돌연 경질된 데 이어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직무대행까지 사임하는 등 미국 국방부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내부 TF를 운영하며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기문 "바이든 정부, 바텀업 방식 北 비핵화 추진할 것"/뉴스핌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반기문 국가기후환령회의 위원장이 12일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미국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정세 전망'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택배노동자 보호하는 생물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뉴스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배종사자 보호 대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특활비, 매년 점검…별도 감사 계획 없다"/중앙일보
최재형 감사원장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특활비 갈등과 관련해 "특활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하는 내용이라 특별히 별도의 감사 사항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미애 "조국·박상기 전임 장관 특활비, 정상적 집행"/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與 "예산 한 푼도 못 깎아"… 또 무기력하게 밀리는 野/문화일보
국회가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 곳곳에서 여야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깎을 수 없다며 버티고, 야당은 힘의 논리로 짓누르는 거대 여당에 대항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野경준위 "성범죄로 시정 팽개쳐..서울·부산선거 신뢰주는 후보로"/파이넨셜뉴스
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12일 내년 4월 서울·부장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경선룰을 잠정 확정한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경선준비위 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은 "이번 서울·부산보궐선거는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권력형 성범죄로 시정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그 자리를 메우는 보궐 선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가구 제공' 보도에 이낙연 측 "사실무근"/노컷뉴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측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거 캠프에 1000만원 상당 집기를 제공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당시 사무실에선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무실 가구나 집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신고하게 돼 있어 누락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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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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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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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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