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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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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美 당선인과 첫 통화…한미 동맹 강조
中,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제도 중단…중국 출장길 비상
한정애 "정기국회서 택배노동자 보호대책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보다는 늦은 것이었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는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첫 대면을 합니다. 12일 청와대 및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이 주최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인을 위해 도입한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간소화 제도(패스트트랙)를 중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이지만, 한국 기업인의 중국 출장길에 비상이 걸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반기문 국가기후환령회의 위원장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네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배종사자 보호 대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연설 도중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14일 아세안+3에서 '화상'으로 日 스가 첫 대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첫 대면을 한다. 12일 청와대 및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이 주최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文-바이든 통화 일본보다 늦었다?…靑 "우리 입장 반영"/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화통화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보다 늦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줬다"고 밝혔다.

[종합]文 'DJ와 인연' 언급하며 축하...바이든 "한국은 린치핀(linchipin)"/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中, 삼성 '반도체 전세기' 불허…임직원 200명 출장길 막혔다/중앙일보
중국이 한국 기업인을 위해 도입한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간소화 제도(패스트트랙)를 중단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이지만, 한국 기업인의 중국 출장길에 비상이 걸렸다.

전투·보급품 수송 '다목적 무인車'… 5G 통신으로 험지서도 자율주행/문화일보
한화디펜스는 지난 2006년 이후 15종 이상의 국방로봇 관련 정부 사업을 수행하며 인공지능(AI)과 딥러닝, 자율주행 등 검증된 첨단 유·무인 국방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유·무인 전투체계 개발을 이끌며 '스마트 강군' 건설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용산 국방부 직할부대 코로나 확진 4명 늘어 총 11명(종합)/연합뉴스
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됐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는 복지단 소속 간부 2명과 공무직 근로자 2명이다.

美 국방장관 갑작스런 경질에…국방부, 내부 TF 운영하며 '촉각'/뉴스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돌연 경질된 데 이어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직무대행까지 사임하는 등 미국 국방부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내부 TF를 운영하며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기문 "바이든 정부, 바텀업 방식 北 비핵화 추진할 것"/뉴스핌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반기문 국가기후환령회의 위원장이 12일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미국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정세 전망'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택배노동자 보호하는 생물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뉴스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배종사자 보호 대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특활비, 매년 점검…별도 감사 계획 없다"/중앙일보
최재형 감사원장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특활비 갈등과 관련해 "특활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하는 내용이라 특별히 별도의 감사 사항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미애 "조국·박상기 전임 장관 특활비, 정상적 집행"/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與 "예산 한 푼도 못 깎아"… 또 무기력하게 밀리는 野/문화일보
국회가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 곳곳에서 여야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깎을 수 없다며 버티고, 야당은 힘의 논리로 짓누르는 거대 여당에 대항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野경준위 "성범죄로 시정 팽개쳐..서울·부산선거 신뢰주는 후보로"/파이넨셜뉴스
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12일 내년 4월 서울·부장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경선룰을 잠정 확정한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경선준비위 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은 "이번 서울·부산보궐선거는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권력형 성범죄로 시정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그 자리를 메우는 보궐 선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가구 제공' 보도에 이낙연 측 "사실무근"/노컷뉴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측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거 캠프에 1000만원 상당 집기를 제공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당시 사무실에선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무실 가구나 집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신고하게 돼 있어 누락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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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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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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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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