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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노동존중 사회에 반드시 도달…수많은 전태일과 함께 나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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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전태일 열사에 '무궁화장' 추서…노동계 인사 중 최초
文, '전태일 촛불정부 평가' 질문에 "아직 멀었다고 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노동존중 사회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수많은 전태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전 열사에게 국민훈장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행사에 참석한 전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둘째 동생)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 씨(첫째 동생), 전태리 씨(셋째 동생), 그리고 전 열사의 친구이자 '삼동친목회' 동지인 최종인 씨, 이승철 씨, 임현재 씨, 김영문 씨,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과 환담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존중 사회로 가야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전 열사) 분신 후 수없이 많은 전태일이 살아났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고(故)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노동계 인사가 무궁화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전태일 열사의 셋째 동생 전태리, 첫째 동생 전태삼, 문 대통령, 둘째 동생 전옥순, 의장병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1.12 noh@newspim.com

또한 "오늘 전태일 열사에게 드린 훈장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다. 50년 걸렸다"며 "50년이 지난 늦은 추서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전태일 열사와 고(故) 이소선 어머니께 훈장(지난 6·10 기념식 때 모란장)을 드릴 수 있어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독학하다가 어려운 국한문혼용체에 한탄하며) '나에게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줄 대학생 친구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늘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1970년에 저는 고3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처음으로 눈을 뜨고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나중에 노동변호사가 됐다"며 "저는 전태일 열사의 부활을 현실과 역사 속에서 느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정권에서 끊어졌던 노동운동이 전태일 열사를 통해 되살아났다"며 "전태일 열사가 했던 주장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 하루 14시간-주 80시간 노동이 연 1900시간 노동으로, 하루라도 쉬게 해 달라는 외침이 주 5일제로, '시다공'의 저임금 호소가 최저임금제로 실현됐다. 노동존중사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발걸음은 더디지만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사진=청와대] 20.11.12 noh@newspim.com

◆ "'내 죽음 헛되이 하지 말라' 전태일, 촛불정부엔 뭐라할까" 질문에 文 "멀었다고 할 듯"

아울러 전 열사의 친구들은 50년 전 전 열사의 분신항거 장면을 떠올리며 고인을 회고했다.

특히 최종인 씨는 "그날 평화시장 국민은행 옆에서 태일이가 불덩어리가 됐을 때 옆에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에 불을 붙이며 태일이가 외쳤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쓰러진 태일이의 불을 잠바(점퍼)로 급히 껐다. 그때 쓰러졌던 태일이가 다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친구들아, 싸워다오' 하지만 우린 어떻게 할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이어 "오늘까지 50년이 지났고, 우리들은 70이 넘었다"며 "그동안 전태일기념관 하나가 꿈이었는데, 지난해 청계천상가에 세워졌다. (오늘 훈장 추서까지 더해)감격스럽다"고 했다.

이수호 이사장은 "촛불정부가 노동중심사회를 위해 앞장서 주셔서 고맙다"며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한 전태일은 지금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는 '아직 멀었다'고 하시겠지요"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추서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을 맞아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로를 되새기고,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3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태일 열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한 바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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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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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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