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RCEP 출범] 농식품부, 농산물 개방 최소화…과일·주류 수출 늘고 열대과일 싸진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5일 14:30

중국·호주·뉴질랜드, 기존 체결한 FTA 수준 '선방'
일본과 첫 FTA…소주·막걸리 받고 사케·맥주 내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한다. 농식품분야에서는 과일과 주류의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산 열대과일이 보다 저렴해질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은 이날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화상회의)에서 RCEP을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RCEP은 무역규모에 있어 세계 최대의 FTA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과의 첫 FTA이며, 아세안과의 무역개방폭이 확대되어 농업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지 우려됐었다.

아세안·아세안+3·RCEP 협정국가 개념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 11. 13 fedor01@newspim.com

◆ 농산물 추가개방 최소화…중국산 수입 막고 아세안과 개방 확대

하지만 정부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한-중, 한-호주 등) 대비 추가적인 개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타결시켰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제외' 품목에 넣고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

일부 추가로 개방한 품목도 대부분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에서 20년까지 충분히 확보해 국내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다.

우선 아세안 관련해서는 구아바·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으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주요 개방품목은 구아바(30%, 10년), 파파야(30%, 10년), 망고스틴(30%, 10년) 등이다.

통영애플망고(참고사진) [사진=통영시] 2020.05.18 lkk02@newspim.com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FTA 대비 녹용(20%, 20년)과 덱스트린(변성전분; 8%, 즉시철폐)을 추가로 개방했다. 호주의 경우는 소시지 케이싱(27%, 20년)만을 추가로 개방했으며,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일본과는 다른 FTA(농산물 평균 72%)와 비교하면 품목기준 46%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 관세를 낮추기로한 품목으로는 청주(사케; 15%, 15년)와 맥주(30%, 20년)가 대표적이다.

◆ 소주·막걸리 일본 수출 늘고 사케·맥주 수입 증가 전망

참여국들이 농산물분야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면서 참가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추가로 시장을 개방한 품목도 크지 않다. 다만 과일과 주류의 경우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일본의 경우 소주(16%, 20년)와 막걸리(42.4엔/ℓ, 20년)의 관세가 20년간 점차 낮아져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사과·배(5%, 즉시철폐)의 관세가 낮아지고, 태국은 딸기(40%, 즉시철폐)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 참가국은 농산물 위생·검역(SPS)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교환을 확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일소주 4종 [사진=하이트진로] 2020.07.06 hj0308@newspim.com

특히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더불어 신선 농산물의 경우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했으며,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