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계,연말종료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56%) vs 종료(44%)'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2:00

중소기업중앙회, '주52시간 단축 의견조사'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올해말로 끝나는 주52시간 계도기간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근로자가 적은 제조·중소기업일수록 추가 연장을 강력히 원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계도기간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올해말로 끝나는 계도기간에 대해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 중소기업 56.0%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44.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이전부터 주52시간 초과 근로하지 않는다'고 답한 282개(56.4%)를 제외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218개사)만을 대상으로 할경우 계도기간 연장 의견은 90.4%로 나타났다.

이들은 계도기간을 늘릴 경우 2년 이상(4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1년 이상(39.3%) ▲6개월 이상(12.1%)  ▲1년6개월 이상(7.9%) 순으로 답했다.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요구와 별개로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74.0%는 주52시간 내년 시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주52시간 이하 근무 등 준비를 마쳤거나(61.0%)나 연말까지 준비를 완료하는(13.0%) 등 응답 중소기업의 74.0%는 내년 주52시간제 준비를 마쳤다.  

반면 연내불가(18.4%) 준비할 여건안됨(7.6%) 등 주52시간제를 내년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은  26.0%로 조사됐다.

특히 주52시간 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내년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답변이 더 많았다. 

준비완료(16.1%)와 연말까지 준비가능(25.7%) 등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있다는 답변은 41.8%로 나타났다. 반면 연내불가(41.7%)와 준비여건안됨(16.5%) 등 내년 도입이 어렵다는 중소기업은 58.1%로 조사됐다.

 

이들은 내년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로▲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5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부족(24.1%)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될 경우 주52시간제 실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의 해소여부에 대해서는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일부 해소될 것(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20.0%) 등 절반 넘는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주52시간 애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종은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는 업종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31.1%)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 보완책으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없이 확대'(56.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요건 완화(33.0%)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30.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22.6%)순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과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여기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