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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위층 "이정옥·박능후·강경화 교체 검토"...김현미, 靑 비서실장 하마평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09:5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09:52

이르면 이달말 3~4개 개각…국토·여성·복지부 교체 1순위
내년초까지 순차 개각...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당 복귀 예상
靑, 장수 강경화 교체 고심...정세균·추미애 포함 땐 대폭 개각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에는 3~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순차적 개각으로 총리를 포함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을 중폭 이상 개편한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연말 정부부처의 인사 시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7일 "청와대가 이르면 이달 말 개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이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이미 도(度)를 넘어섰다. 주무부처 장관도 지쳐있는 모습이 보인다. 바꿔줘야 한다는 인식이 (여권 내에서) 광범위하다. 아마 (개각 대상에)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뉴스핌 DB]

연말 인사 키포인트?  與 내부서 "김현미 장관에 달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권 내에선 이미 김 장관의 후임자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조정식 전 정책위의장이 1순위로 거론된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여당이나 정부 사이드 인사가 아닌 부동산시장을 잘 알고 실물경제에 밝은 외부전문가를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청와대가 후보군을 놓고 여당 뿐 아니라 민간에까지 광범위한 추천에 나섰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계속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뽀족한 방도가 없지 않은가"라고 언급, 유임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장관이)지친 것 같다. 이미 교체하려다 후임자 문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 교체 타이밍을 놓친 것인데, 두루두루 아쉽다는 말들이 많다. 본인도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교체에 힘을 실었다.

김 장관을 교체할 경우 국정 쇄신의 의미를 살릴 가능성이 있지만, 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성인지 집단학습기회"라고 언급, 물의를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무래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시겠지만, 여당 내에선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코 앞인데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 많다. 바뀌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권 내부 고위층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현미·이정옥 장관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해온 원년 멤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리더십에 한계를 느낀다며 연일 사퇴 의사를 보이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교체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강 장관이 최근 '지쳐 있다'는 분위기가 여당 중진들 사이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등 한반도 관련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강 장관이 유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여권 내부 분위기를 교체 기류가 강하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6일 외교부와 tvN이 함께 진행한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 대화' 포럼에서 제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UCLA 교수가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환경이 미진하다"고 언급하자 "여성 첫 외교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기를 쓰고 다 하고 있지만 간혹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다. 남성 위주 기득권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지고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사상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인 자신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패싱(배제)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이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선 강 장관이 국회에서 "리더십에 한계를 느낀다"고 말한 이후 또 다시 피로감을 호소한 거승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도 강 장관의 피로도를 감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맞춰 새로운 외교부 수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후임자 검토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개각, 내년 초까지 순차 진행되나...정세균 "작게 두 번에 나눠 할 것"

정세균 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개각은 작게 두 번에 나눠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취임해 장수 장관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올랐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당연히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이 마무리되면 교체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 스스로 "검찰개혁이 끝나기 전에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어 계속 유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추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보다는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로 직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과 자주 부딪혀 교체설이 있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을 재신임하지 않았나. 다시 힘을 실은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정세균 총리가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친문(친문재인)계의 요청도 적지 않아 연말연초 총리의 거취 또한 개각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차기 총리 후보군에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총리를 포함한 대폭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사실상 국정과제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교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내각에 이어 청와대 개편까지 이어질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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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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